법인과 개인사업자, 창업 형태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 법인으로 할까" 하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저도 아직 어느 쪽도 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리부터 해보려고 이 글을 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아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차이를 공부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요건과 세율, 지원 조건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결정하실 때는 국세청이나 정부 지원사업 공고 같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고민하면 시간에 쫓겨서 주변 말만 듣고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시작 전인 지금,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두면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답을 찾는 글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의 목록을 만드는 글이에요.

 

첫째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 법인은 설립 절차와 비용이 더 들어가는 편이라고 해요.

둘째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개인 소득과 합쳐서 과세되는 구조이고, 법인은 법인 자체가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책임 범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의 구분이 약해서 사업에서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는 범위가 넓다고 하고, 법인은 법인과 개인이 분리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책임 범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대표가 보증을 서는 경우 등 현실에서는 예외가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봤습니다.

넷째는 대외 신뢰와 거래입니다.
거래처나 투자자에 따라 법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특히 투자를 받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는 지원사업과 자금입니다.
지원사업마다 신청 자격이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는지, 법인만 대상인지, 업력이 얼마까지인지 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공고문마다 달라서 일반론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차이를 적어놓고 보니,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에 빗대어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하나, 아직 아이템이 검증 중인가, 아니면 거래가 시작되는 단계인가.
검증 단계라면 비용과 절차를 최소화하는 쪽이 자연스럽고, 거래나 계약이 시작된다면 거래처가 요구하는 형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둘, 같이할 사람이 있는가.
가정 예시로 공동창업자가 생긴다면 지분을 나누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은 형태 선택과 직접 연결된다고 합니다.
혼자 시작하는 단계라면 그 문제는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셋, 외부 자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가.
정부 지원사업이든 투자든, 대상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 거꾸로 형태를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넷, 나중에 형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 조건과 비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질문 목록에 올려뒀어요.

 

정리한 질문 중 대표적인 것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계획한 수준의 매출과 비용에서 세금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공동창업이 될 때 어떤 형태가 구조적으로 맞는지.
정부 지원사업 중 내가 해당될 만한 것은 어떤 형태 조건을 보는지.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와 비용은 무엇인지.
사업자 등록 시점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이 목록을 만들면서 느낀 건, 형태 선택이 사업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형태부터 고민하는 건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도 미리 적어둡니다.
세금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 자료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법인 설립 절차는 관련 공공 기관의 안내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공고문마다 신청 자격이 다르니, 관심 있는 공고의 지원 대상 항목을 직접 읽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본 경험담은 참고만 하고, 숫자나 조건은 반드시 현재 기준의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려고 해요.
몇 년 전 글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이 글도 같은 이유로, 작성 시점을 2022년 5월로 적어둡니다.

형태를 정하지 않은 상태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주변에서 "일단 사업자부터 내야 시작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이템에 서류와 비용부터 쓰는 것보다, 먼저 확인할 가설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에요.

다만 이 판단이 맞는 시점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거나 계약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형태를 정하지 않은 상태는 더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바로 상담을 잡는다고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결론은 "형태를 지금 확정하지 말고, 질문 목록만 정리해두자"입니다.
아이템이 어느 정도 검증되고, 같이할 사람과 자금 계획이 보일 때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하려고 해요.
이 글의 내용 중 틀린 부분이나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고쳐서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